송영무
최근 수정 시각: 2018-04-12 21:39:59
분류 한국군/군인 논산시 출신 인물 충청남도 출신 인물 1949년 출생 문재인 정부/인사
파일:GROK_ICON.png 대한민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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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crwflags.com/kr_minde.gif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제44대
한민구
→
제45대
송영무
→
현직
파일:rokn_logo.jpg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제25대
대장 남해일
→
제26대
대장 송영무
→
제27대
대장 정옥근
파일:송영무1.jpg
이름
송영무 (宋永武)
출생일
1949년 3월 23일 (69세)
출생지
충청남도 논산시
최종 학력
해군사관학교 27기 학사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방부 장관
약력
해군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26대 해군참모총장
건양대학교 군사학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장
종교
천주교(세례명: 체사리오)
1. 개요
2. 생애
2.1. 초기 경력
2.2. 참모총장 시절
2.3. 퇴역 이후
3.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
3.1. 장관으로서의 행적
4. 논란
4.1. 인사청문회 당시
4.1.1. 위장전입
4.1.2. 음주운전
4.1.3. 방산업체 자문 활동
4.1.4.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4.2. 미군 핵무기 재배치 '검토' 논란
4.3. 문정인과의 갈등
4.4.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
4.5.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
4.6.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4.7.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군인. 26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최종계급 해군대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다.[1]
2. 생애[편집]
2.1. 초기 경력[편집]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2.2. 참모총장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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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에 해군 대장 진급과 동시에, 남해일 해군 대장에 이어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참모총장 시절인 2007년에 제주 민군 복합항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아울러 자신의 조함단장 시절에 도입이 결정되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번함이 진수되는 것도 지켜보는 영예를 누렸다. 반면 직별 통폐합, 해군작전사령부 청사 문제 등으로 해군 장병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뒤에 중장 동정복을 어디서 주어 입고온 정옥근 이등 수병이 보이는군요
FFX batch 1 (인천함급) 사양을 정하고 건조에 들어가던 시기에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명박 정부 1년차까지 역임. 대양해군론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지만, 이 사람 재임 시 정작 FFX는 VLS삭제와 소형 헬기규격 갑판[2] 등 연안해군형으로 결정.[3] 예산삭감의 여파라고는 하지만 당시 설계변경으로 절약될 예산이 척당 50~100억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루머가 돈 것(관급장비를 달아 건조하는 인천함의 순수 선체 비용은 당시 조선사들의 피튀기는 경쟁으로 1000억 내외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을 고려하면 절감의 방향이 잘못됐고, 이 함급이 2040년대까지 연안함대 주력으로 사용할 군함이라, 해군과 국방부가 다른 데서 예산을 염출하는 것으로[4] 예산문제는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많다.
2008년에 전역했고 후임자는 정옥근 해참총장이다. 해군 최초의 합참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기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5] 동기급인 육사 29기 김태영 대장이 합참의장에 진출하였다.
2.3. 퇴역 이후[편집]
전역 후 2011년에 민주당에 입당하였으나 정작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지는 못하였다.
입당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 연이은 북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 내놓은 군 개편안에 해군과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해공군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들과 접촉하였고, 이 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 제독이 입당한 것이다.[6]
당시 정부의 군 개편안은 합참의장을 다시 한직으로 돌리고(혹은 폐지하고)[7] 합동군사령관을 설치하여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리되면 기존의 해공군 참모총장들이 갖고 있는 군정권이 사라지고 합동군 형태로 군의 개념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육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군의 특성상 합동군사령관을 육군이 차지하게 되면 해공군이 본연의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해공군 예비역 제독과 현역장성들이 반대했다. 결국 이 계획은 취소되고 대신 합참의장이 가진 군령권과 각 군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을 서로 일부씩 교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작 입당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게 송제독의 참모총장 재임 기간 중에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확정되었고, 이 점이 2012년의 제19대 총선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입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게 본 해석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역구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밀린 거다. 송영무는 자신의 고향이 속한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를 희망했는데, 지역구 경쟁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측근인 김종민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였다. 참고로 안희정, 김종민 모두 논산이 고향. 송영무의 정책이나 성향을 떠나 이건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다.설사 공천받았어도 상대 후보가 그 유명한 피닉제였다.
그 후에 건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한 것이 인연이 되서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5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설한 당내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위촉되었다. 2016년과 2017년으로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방, 안보 정책 대안의 개발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입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의 출마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안희정의 백업을 받는) 김종민이 버티고 있는 고향 논산을 포기하고, 선거구가 분구되어 무주공산이 된 대전 유성구 예비후보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는 데 실패한 것. 후새드 이것도 참 안습했던게, 유성구는 대전에서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어서 경쟁률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유성 분구 지역의 공천자는 안희정 지사의 측근인 조승래였다.[8]이쯤되면 송영무에게 안 지사는 원수다
3.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편집]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성 출신이지만 퇴역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 관련 자문으로 활동한 지도 오래 되었으며, 해군 출신이라 3군 균형의 의미도 갖는 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후 인사 재검증 절차를 밟느라 발표가 지연되다가 6월 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윤광웅[9] 이후, 13년 만에 나오는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다. 이걸로 그동안의 국회의원 공천 탈락 아쉬움을 깨끗이 날려버렸다! 국회의원 안 됐다고 섭섭해 하더니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19대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볼 때, 송영무 차기 국방장관의 국방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수도권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전선을 북한 지역으로 북상, 확대시키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추구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공약들 가운데 호불호가 엇갈리는 정책들[10]은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그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관련 전력의 확보를 집중 실시하고, 실제 전환은 2025년 무렵으로 한다.[11]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THAAD의 한국군 직접 도입,[12]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다섯째,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전투는 현역, 비전투는 민간인'으로의 분업 체제를 구축한다. 관련 기사.
후술할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으로 야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지명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식 임명되었다.[13] 임명 당일부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노고를 치하하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3.1. 장관으로서의 행적[편집]
18일 취임 이후 국방부 간부들에게 '느린 공룡에서 날렵한 표범'으로 바뀌는것이 국방개혁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고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소식을 전했다.* 비대화된 우리 군 조직을 해군과 공군 첨단화를 통해 슬림화 해서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한 장성 인력의 축소,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주요 요직을 육사, 육군이 독식해서 생겼던 국군내 육군의 필요 이상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육사, 비육군 인사를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합참의장 자리 역시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이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7월 20일 오전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2014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제22보병사단에서 한 병사가 폭행을 참다 못해 군 병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
7월 23일 송영무 장관이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경우 정치 댓글 사건, 기무사의 경우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이 여러차례 문제가 된 만큼 고강도의 혁신안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산하 1처 폐지를 통한 개인 사찰 금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8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의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공관병의 일괄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루 앞선 7월 31일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가족의 갑질 및 가혹행위주장이 군인권센터에서 발표된 것을 계기로, 이튿날 바로 자신의 장관 공관병부터 없애도록 지시한 것이다. 물의를 빚은 장본인격인 박찬주 대장은 8월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전부터 송 장관이 '현역은 전투에 집중하고, 행정 등 기타 사역 업무는 문민화'를 주장했던 만큼, 공관병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8월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훈련병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어깨동무하며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데 생활관 방문중 어느 패기 넘치는 신병이 뜬금없이 "잘 생기셨습니다."고 하자,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헛웃음 짓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잘생긴 장관이랑 사진 한 번 찍자며 같이 사진 찍으면서 훈훈하게 끝냈다.물론 그 이후도 훈훈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해당영상
8월 7일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공관병 부당대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공관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별이 몇 개냐 ㄷㄷㄷ. 저쯤되면 은하수다. 보다시피 현재 국군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관급 장성들이 한꺼번에 소집된 셈인데, 그만큼 송 장관이 '(공관병 포함) 비전투 병력 운용의 개선'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8월 11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보고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오로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군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강군"이라며 "모든 장병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8월 12일 서해 연평부대를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폭격 전사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소속의 육해공 지휘관들과 회상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NLL 사수는 안보의 핵심이며, 공세적 작전 개념을 바탕으로 적을 완전히 무너뜨려 승리를 쟁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 그리고 우리의 무기 체계와 정신력 모두 적보다 월등히 우수 하니 걱정 말고 자신 있게 싸우라고 훈시했다. 덤으로 "적이 도발하는 날 여러분은 승리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8월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 해야 한다고 조기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종 배치에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북한의 괌 타격은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 라고 평가했다.
8월 16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8월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25 사업(국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체계 개발 방안 심의가 이례적으로 격렬한 토론 끝에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킬체인 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밀리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방추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사업 끝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당장 사업단에서 나가라 등 강한 말을 쏟아냈다고. 1주일 후인 25일, 오는 2023년까지 군용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체계개발 주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8월 19일 K-9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드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려보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상 장병들의 부모를 만나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와 보상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내 5.18 비밀 문서를 풀 수 있는것은 모두 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꾸려진 특별 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해방불명자 와 당시 계엄군이 시신을 묻었던 집단매장지 발굴을 포함 시키라는 요청에 검토해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석구 합참작전부장을 기무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관련 조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6]
8월 25일, 송영무 장관이 30일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산 미사일 탄두 제한의 완화 및 해소,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SLBM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이 원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물론 미국이 과연 긍정적으로 반응 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데다가 해군 내에서 대양해군론자로 알려진 만큼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 그리고 8월초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한국의 원잠 보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상태.
8월 31일, 미국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본격화하고, 10월에 서울에서 열릴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기 실현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운을 띄우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같은 날 공관병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9월 5일, 국방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100 기무부대'를 해체해 합참을 담당하는 '200 기무부대'로 통합하는 기무사 개혁 조치를 내놨다.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사이버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고 순수 '사이버전' 임무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8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야당의 미군 핵 재배치나 독자 핵개발 주장에 "핵을 보유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국제적 압력,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크게 야기할 수 있어 핵보유 같은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17] 그리고 "미군 핵재배치는 한미 방위건 주변국 방위건 합당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MPR·KAMD)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이 열리는 평택 해군 제2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날 기념사를 하며 K-2 자주포 훈련 도중 순직한 장병들을 말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동일 6사단 일병 총기 사망 사건에 특별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10월 3일, 추석 연휴를 맞아 육군 논산 훈련소를 찾아 “추석 연휴에 가족이 더욱 간절히 그리울 텐데,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대견하다”면 훈련병들을 격려 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자신의 휴대 전화 빌려 주어 훈련병들에게 부모님들과 통화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가진 훈련병(!)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10월 6일, 공군 조기경보통제기(E-737) '피스아이'(Peace Eye)를 타고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만일 적이 도발할 경우 우리의 압도적인 합동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각급 부대에 지시하고, 연휴 기간에도 국방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1월 2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기무사를 비롯한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방부 내의 실장(차관보급) 직위 5명 모두를 문민화하겠다고 밝혔다.[18] 아울러 현직 기자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국방부 대변인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상자는 국민일보의 최현수 씨로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군사전문기자이며, 국방TV 등 군 내부 방송에서도 진행자로 활동해 왔다.
2018년 2월, 역대 국방부장관 중 최초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군의 민간인 학살 및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군의 탄압을 진상 조사하는 가운데 비무장 시민들에게 헬리콥터로 기총소사를 하였다는 점이 속속 드려나면서, 국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 및 행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송 장관의 사과와 함께 서주석 국방차관이 광주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장으로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마린 711호 피랍사건으로 인해 문무대왕함을 아프리카 가나로 급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채 합동참모본부에 직접 출동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보로 밝혀졌다. #
4. 논란[편집]
4.1. 인사청문회 당시[편집]
4.1.1. 위장전입[편집]
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4.1.2. 음주운전[편집]
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 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4.1.3. 방산업체 자문 활동[편집]
송 후보자는 퇴역 이후 법무법인 율촌,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관련 소송이 아니라면 로펌에서 고문으로 써야할 이유가 없는 해군 출신이기에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있다.
율촌에서는 2년 9개월 동안 총합 9억 9천만 원의 자문료(월 3,000만 원)를 받았으며,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월 750만원)를 받았다. 750 정도는 다른 장교출신 고문들도 받는 수준이지만, 3000만 정도의 자문료는 보통 변호사 자격을 가진 최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받는 정도나 받는 수준이다. 즉 전관예우.
지난 05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던 송영무 후보자는 소부대 무전기 개발사업을 발주하였다. 총 사업비 93억,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이며, 사업 평가는 15년부터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LIG 넥스원에서 맡았는데, 송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13년부터 15년까지 2억 4천만 원을 받으며 자문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기간과 평가기간이 송 후보자의 재직기간과 겹쳐, 군에서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고, 퇴직 후 자문했다는 의혹이 있다. #
LIG측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방산 수출 자문을 위해 고용했다고 밝혔으며, LIG와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30년 이상의 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고문들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사내 관례라고 해명하였다.
4.1.4.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편집]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 참조.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4.2. 미군 핵무기 재배치 '검토' 논란[편집]
미국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인 9월 1일, 주요 언론에서 송 장관이 미군 핵무기 재배치에 관해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에 지난 1991년에 철수된 핵무기의 재배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19] 이에 외교부 대변인, 서주석 국방차관은 "북핵 위기 심화에 따른 한국 내부의 인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언급된 것일 뿐, 실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측도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하여 반박했다.
본인도 9월 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한국 내부의 북핵 위협 악화에 따른 여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여기까지는 그저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다가 귀국 다음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상 최대치의 폭발력을 기록하여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바로 이튿날인 9월 4일 국회 국방위 긴급질의에 출석하여, 이미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군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자, "그걸 포함해서,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당 소속의 국방위 의원들이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엄중한 상황인만큼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여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6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당장 적극적인 추진은 아니더라도,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인정한 것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의 핵관련 도발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 언론, 학계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장관, 그것도 군을 직접 담당하는 국방장관이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니, 관련 주장들에 훨씬 큰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20] 실제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미군핵 재배치 검토 가능' 발언 직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미군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주장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장관의 재배치 '검토'를 '소신있는 주장'으로 띄워주면서, "국방장관의 미군핵 재배치 추진을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작 소유주격인 미국 정부측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생각이 없는데다가,[21]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못되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9월 12일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군핵 재배치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고 답변하며 물러섰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9월 18일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그동안 송 장관의 '검토' 발언을 자신들의 미군 핵 재배치 주장에 써먹으려고 애를 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오락가락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4.3. 문정인과의 갈등[편집]
앞서 소개한 9월 18일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대북 참수작전 담당 부대의 창설에 대한 비판' 등을 거론하자, 송 장관이 "문 특보가 (청와대 참모로서보다) 학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발언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22]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 내에 불화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는 앞서 미군 핵무기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이어 2번째다. 단, 청와대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한 경고이지 이를 두고 정책적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발언 하루만인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다만 문정인 특보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송 장관이 공개 석상의 발언들로 연달아 구설수에 오르자, 장관으로서의 정무 감각 부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지적이 이어질 정도.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도리어 특별 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학자라는 핑계로 발언을 내고 있는 문정인 특보의 잘못이 더 크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당초 국방부 관할의 문제에 이러쿵 저러쿵 말하며 논란을 초래한 건 문정인 특보가 먼저이며, 송영무 장관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같은 정부 구성원이라도 하나 안건에 의견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고 안본에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외교 특보의 말이 같을 수 없는 만큼 송 장관이 말이 다소 정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말따라 정부 내 정책적 혼선이 있다는 평가는 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 문정인 특보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격 취급하는 발언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내부에서도 "말이 정제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할 말은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4.4.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편집]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3]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4.5.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편집]
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
4.6.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편집]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통역을 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왜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20세기와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라고 봐야할 듯 하다.
4.7.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편집]
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24]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1] 공식적으로는 해군 소속인 해병대 출신의 김성은 전 장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번째다.
[2] 중형헬기 이착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미 해군의 시호크 이착륙 갑판 규격보다 작다. 미해군 전투함 중 시호크운용 규격 비행갑판은 페리급 프리깃의 후기형(전기형은 링스와 비교될 시스프라이트급 운용)부터 적용되었는데, 광개토대왕급의 갑판보다 몇 미터 더 길다.
[3] 대양해군 주창론자들은 연안해군 전력 강화보다는 갓 만든 기동함대를 키우는 데 예산을 더 쓰고 싶어했고, 잠수함대와 대잠전력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수상함대의 대형화와 방공망(이것은 육군과 공군이 주로 맡은 탄도탄 방어에 해군도 한 숟갈 걸침으로써 예산을 요구할 명분도 된다.)에 전력강화의 중점을 두어온 면이 있다. 방공방없는 함대는 현대 함대가 아니기도 하지만, 연안해군과 대잠전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자기들 꿈을 실현하는 데 먼저, 더 쓰고 싶어했다는 이야기. 문제는 북한과의 국지전에서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물밑에서 탈이 났다는 거지만.
[4] 무장비용까지 하면 더 들지만, KD2 충무공이순신급이 근 십 년을 함교 앞 VLS 자리의 절반을 발사기조차 설치하지 않고 다니다가 마침내 KVLS로 채운 예도 있다. KD2급은 앞으로 개량이 예정돼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이상 더 쓴다. 업그레이드 여유를 두고 건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5] 결국 최초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은 5년 후 최윤희 제독이 임명되었다.
[6] 이명박 정부 이후 대양해군 추진 중단 논란 등, 여러 가지로 해군 출신들의 불만이 쌓여있었다는 후문이다.
[7] 처음에는 합참의장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헌법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있는데, 어떻게 없애냐는 지적에 그럼 기능과 권한을 없앤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8] 송영무로선 안습한 일이지만,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공천은 아무래도 안희정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계 최초의 충남지사, 그것도 재선인데다 친노직계이고 차기 대권주자이기까지 하니.
[9] 2004~2006년까지 제39대 국방장관으로 재직
[10] 예: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11]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론적으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한다
[12] 현재 배치된 THAAD가 미군이 보유한 것이어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니, 차라리 한국군이 직접 구매, 도입하면, 중국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는 데 유리하다는 논리다.
[13] 정의당은 보류. 참고로 정의당까지 반대한 인사는 탁현민 행정관을 제외하면 모두 낙마했다.
[14] 참고로 사건 당시 22사단장은 지난 1990년대 초 하나회 이후의 또 다른 군내 사조직으로 물의를 빚었던 알자회명단에 들어가있는 인물이다.
[15]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지난 2007년에 "북한에게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말하여 서해5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16] 이석구 장군은 5.18 항쟁이 일어난 1980년에 고3(서울 영훈고) 재학 중이었다. 만약 5.18 당시 군의 일원이었던 인물이라면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엄정한 조사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군인이 된 인물이므로 아무런 조직적, 심리적인 부채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17] 이보다 앞선 9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핵개발이나 미군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는 이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8] 이들 가운데 3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은 이미 11월 초에 민간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예비역 해병 중령 출신 1명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지만, 퇴역한 지 7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중장 출신이 주로 맡아온 것에 비하면 문민 임명에 더 가깝다는 평.
[19] 이보다 앞서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모두 미군 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20] 대조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은 줄곧 "비핵화 원칙에 따라 미군핵 재배치는 검토 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보수권, 언론에서는 이를 '엇박자'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국방부(정확히는 국방장관) 혼자서만 정부의 대원칙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보는 한마디로 '항명' 것이 더 정확하다.
[21] 9월 7일, 주한 미 제7공군의 사령관인 토머스 버거슨 중장이 국방부 주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1주일 후인 9월 14일에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미군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2]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질의를 한 정진석 의원이 자극적인 표현을 나열한 것에 대해, 송 장관이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절제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송 장관은 그저 '낚였을' 뿐이라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장관으로서의 대처 능력 부족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능숙한 답변 태도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23] 송 장관이 군에서의 마지막 경력인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관진은 합참의장이었다.
[24] 이창희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방위사업청에서 획득정책과장, 사업분석과장 등을 역임했다.